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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공범론2: 합동범, 동시범,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수업목표 - 합동범의 공범과 공동정범을 설명할 수 있다. - 동시범의 성립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 교사범의 착오의 해결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김재덕(지원)...

ㆍ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ㆍ결과적 가중범의 정범 및 공범 ㆍ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부작위범(100분) ㆍ의의 및 종류 ㆍ부작위범의 구조 ㆍ부작위범의 구성요건 ㆍ부작위범의 위법성 ㆍ부작위범의 책임 ㆍ부작위범의 처벌 학습 활동 수행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의미 -...

과실범론 - 과실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윤상민 - 과실범의 개념(20분) -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50분) ㆍ객관적 주의의무위반 ㆍ구성요건결과의 발생 ㆍ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수업목표 - 미수범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법적 효과를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김재덕(지원) 수업내용 - 고의범의 시간적 진행과정(10분) - 미수범의 기초이론(40분) ㆍ미수의 개념 ㆍ미수범의 처벌근거 ㆍ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 미수의...

포괄일죄의 구분 ㆍ일죄의 법적 효과 - 상상적 경합(40분) ㆍ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ㆍ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경합범(40분) ㆍ경합범의 요건 ㆍ경합범의 취급 학습 활동 수행 - 죄수결정과 관련한 판례분석 - 죄수결정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간접정범의 한계, 특수간접정범 학습 활동 수행 - 과실범과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사례분석 -공범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정리 참고자료 (문헌/판례) - 자수범 : 92도1342 - 간접정범 : 95도803, 96도3376...

법익침해가 없더라도 의무위반이 없으면 범죄가 될 수 없음. 과실범은 주의의무위반을 전제로 하고 고의범에서도 작위범은 부작위의무,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에서 장점은 있으나 과실범도 주의의무위반만으로 성립할 수 없고 결과발생이 있어야 하므로...

90% 가량에 달한다. 천적 자연에서 아델리펭귄의 가장 위협적이고 치명적인 천적은 인간을 제외하면 바다표범, 그 가운데서도 얼룩무늬물범과 범고래이다. 바다표범은 얼음 사이사이에 나 있는 틈새 사이에 차 있는 바닷물 속에 잠복하여 아델리펭귄을 사냥하며, 다른 펭귄들이 위험을...

ㆍ유형별 해결 : 학설과 판례 학습 활동 수행 - 사실의 착오의 해결이론과 관련한 ‘부합’의 의미 정리 -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범의 구별 -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별 -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 학습 활동 연습 - 객관적 귀속론과 관련한 판례 조사ㆍ분석 - 참고판례와...

ㅂ드들 닛디 마르쇼셔<龍113>. 바치다(獻, 奉)의 어근 ‘받’은 받다(受)의 어근 ‘받’과 동원어다. 국어 한뼘, 두뼘의 ‘뼘’은 ‘범’으로 소급되며, 조어형은 ‘벋’이다. ‘벋’은 옛말에서 손의 뜻을 지닌다. paratek(手)<아이누>, barim(握)<蒙>, bariho(取)<蒙>...

감서원(Kam Seo-won)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제33호 2005. 8 11 어문 169~179 dbpia 漢語歇后語規范化問題芻議 송진희(Song Jin-hee) 중국어문학연구회 중국어문학논집 제29호 2004. 11 10 어문 255~264 dbp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