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10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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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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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pen Grossrudestedt.svg 과목 정보: 이 자료는 법학 과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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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수업목표 -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부작위범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성립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 + 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결과적 가중범(80분) ㆍ의의 및 종류 ㆍ구성요건해당성 ㆍ위법성 ㆍ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ㆍ결과적 가중범의 정범 및 공범 ㆍ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부작위범(100분) ㆍ의의 및 종류 ㆍ부작위범의 구조 ㆍ부작위범의 구성요건 ㆍ부작위범의 위법성 ㆍ부작위범의 책임 ㆍ부작위범의 처벌 학습 활동 수행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의미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참고자료 (문헌/판례) - 결과적 가중범 : 91도2085, 95도425, 96도1142, 88도1046, 91도2156 - 부작위범 : 91도2309, 96도1081, 84도882, 82도2024, 91도2951, 96도1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