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주제 결과적 가중범, 부작위범
수업목표 -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 부작위범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성립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 + 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결과적 가중범(80분)
ㆍ의의 및 종류
ㆍ구성요건해당성
ㆍ위법성
ㆍ결과적 가중범의 책임
ㆍ결과적 가중범의 정범 및 공범
ㆍ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 부작위범(100분)
ㆍ의의 및 종류
ㆍ부작위범의 구조
ㆍ부작위범의 구성요건
ㆍ부작위범의 위법성
ㆍ부작위범의 책임
ㆍ부작위범의 처벌
학습
활동 수행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의미
-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 결과적 가중범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참고자료
(문헌/판례) - 결과적 가중범 : 91도2085, 95도425, 96도1142, 88도1046, 91도2156
- 부작위범 : 91도2309, 96도1081, 84도882, 82도2024, 91도2951, 96도10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