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14 주차

위키배움터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자료 정보
Sciences humaines.svg 교육 수준: 이 자료는 대학교 강의 수준의 자료입니다.
Wappen Grossrudestedt.svg 과목 정보: 이 자료는 법학 과목의 자료입니다.
Text document with red question mark.svg 저작권 불명: 이 자료는 저작권 불명으로 임시로 숨겨진 자료입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죄수일반이론(20분) - 법조경합(20분) ㆍ법조경합의 유형

- 일죄(40분) ㆍ단순일죄와 포괄일죄의 구분 ㆍ일죄의 법적 효과

- 상상적 경합(40분) ㆍ상상적 경합의 성립요건 ㆍ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 경합범(40분) ㆍ경합범의 요건 ㆍ경합범의 취급 학습 활동 수행 - 죄수결정과 관련한 판례분석 - 죄수결정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죄수결정의 학설 정리 참고자료 (문헌/판례) - 법조경합 : 93도498, 2002도6033 - 일죄 : 90도466, 95도997, 96도1181, 95도2376, 96도417, 93도1512, 85도2767 - 상상적 경합 : 94도2842, 98도3416, 83도323, 83도1378, 96도485, 83도3160, 83도323 - 경합범 : 84도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