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11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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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
Sciences humaines.svg 교육 수준: 이 자료는 대학교 강의 수준의 자료입니다.
Wappen Grossrudestedt.svg 과목 정보: 이 자료는 법학 과목의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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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미수론 수업목표 - 미수범의 유형을 구분하고 그 법적 효과를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김재덕(지원) 수업내용 - 고의범의 시간적 진행과정(10분) - 미수범의 기초이론(40분) ㆍ미수의 개념 ㆍ미수범의 처벌근거 ㆍ현행법상 미수범의 체계

- 미수의 종류와 내용(80분) ㆍ장애미수 ㆍ불능미수 ㆍ중지미수

- 예비죄(50분) ㆍ예비죄의 성격 ㆍ예비죄의 성립요건 ㆍ관련문제 학습 활동 수행 - 현행법상 미수범처벌규정과 체계 - 미수범, 예비죄와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구분 참고자료 (문헌/판례) - 장애미수 : 85도464, 86도2256, 86도1763, 86도1109, 91도2296, 90도607, 2000도4298 - 불능미수 : 85도206, 83도2967, 85도206, 2005도8105 - 중지미수 : 85도2002, 92도917, 93도1851, 97도957, 99도640, 85도2002, 84도1381 - 예비죄 : 75도1549, 79도2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