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13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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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공범론2: 합동범, 동시범,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 신분 수업목표 - 합동범의 공범과 공동정범을 설명할 수 있다. - 동시범의 성립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 교사범의 착오의 해결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김재덕(지원) 수업내용 - 합동범(30분) ㆍ현행법상 합동범의 예 ㆍ합동범의 개념구성 ㆍ합동범의 공범과 공동정범
- 동시범(30분) ㆍ종류 ㆍ성립요건 ㆍ동시범의 인과관계 ㆍ형법상 취급
- 교사범(30분) ㆍ교사범의 구조 ㆍ성립요건 ㆍ처벌 ㆍ관련문제
- 방조범(30분) ㆍ구조 ㆍ성립요건 ㆍ처벌 ㆍ관련문제
- 공범과 신분(60분) ㆍ신분의 분류 ㆍ형법 제33조의 해석론 ㆍ소극적 신분과 공범 학습 활동 수행 - 합동범의 공동정범과 관련한 판례분석 - 공범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학습 활동 연습 - 형법 제33조 해석 참고자료 (문헌/판례) - 합동범 : 92도917, 88도1197, 96도313, 98도321 - 동시범 : 85도1892 - 교사범 : 91도542, 92도1377, 93도1873, 73도3104 - 방조범 : 95도456, 84도2987 - 공범과 신분 : 93도1002, 86도1571, 2001도5159, 2004도3994, 95도1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