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3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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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 구성요건배제사유 - 구성요적 고의 - 사실의 착오 수업목표 - 구성요건배제사유의 의미와 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성요건적 고의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 사실의 착오의 한계사례에 대한 형법적 효과를 사례를 들어 제시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이론+토론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60분) ㆍ인과관계론 : 학설, 판례 ㆍ객관적 귀속론 : 객관적 귀속의 척도
- 구성요건적 고의(60분) ㆍ고의의 본질 ㆍ고의의 이중적 지위의 의미 ㆍ고의의 종류 ㆍ고의의 특수형태 ㆍ고의의 입증문제
- 사실의 착오(60분) ㆍ착오의 유형 ㆍ유형별 해결 : 학설과 판례 학습 활동 수행 - 사실의 착오의 해결이론과 관련한 ‘부합’의 의미 정리 - 추상적 위험과 구체적 위험범의 구별 - 미필적 고의와 과실의 구별 - 개괄적 고의사례의 해결 학습 활동 연습 - 객관적 귀속론과 관련한 판례 조사ㆍ분석 - 참고판례와 관련한 형법각칙 범죄학습 - 구성요건적 고의와 책임고의의 구별 - 고의의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