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9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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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범론 - 과실범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을 기술할 수 있다.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윤상민 - 과실범의 개념(20분)

- 과실범의 불법구성요건(50분) ㆍ객관적 주의의무위반 ㆍ구성요건결과의 발생 ㆍ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ㆍ주관적 구성요건요소 ㆍ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ㆍ피해자의 승낙

- 과실범의 위법성(20분) ㆍ일반적 원칙 ㆍ개별적 정당화사유

- 과실범의 책임(30분) ㆍ책임능력과 불법의식 ㆍ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 ㆍ주관적 주의의무위반

- 관련문제(40분) ㆍ과실범의 미수와 공범 ㆍ과실범의 공동정범 ㆍ과실의 부작위범 -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인정근거 - 과실범처벌규정 정리 - 과실범과 관련한 판례의 형법 각칙 범죄분석 - 과실범의 인과관계와 관련한 판례분석 - 중과실 : 97도538, 89도204 - 신뢰의 원칙 : 74도2314, 8도1689, 85도1893, 95도512, 85도2651, 98도2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