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고등학교/사회(역사/도덕 포함)/사회문제 탐구(2015 개정)/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저출산이란 출산율이 낮아져서 합계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 미만으로 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1984년 합계출산율 1.74명을 기록한 이후, 저출산현상이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2001년 부터는 합계출산율이 1.3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출산율은 주요선진국들의 모인인 OECD의 회원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초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다른 국가들은 점차 이를 벗어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6년 들어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낮은 출산율이 유지되는 한편,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여 오이시디 평균 수준보다도 높은 최장수 국가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러한 저출산과 수명연장의 결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에 우리나라는 총인구 대비노인 인구 비율이 7을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다. 전망에 따르면, 2018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선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노인 인구 비율이 20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소요된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2년 일본은 24년 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은 세계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편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 자체는 폭력이나 범죄 혹은 차별과 같이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산은 개인적 선택의 영역으로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하고, 고령화는 인류가 염원한 장수의 꿈이 실현된 결과이기 떄문이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현상은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고, 현상의 발생원인이 사회 구조적 차원과 관련이 깊으며, 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문제로 볼 수 있다. 생간가능인구 15 64 핵심근로 인구 25 49 첫째, 저출산 고령화가 계속되면,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숙련 노동력도 줄어드는 등 노동의 양과 질이 모두 하락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소비를 많이 하는 청장년 층의 인구 비중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소비를 덜 하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사회 전체의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면서 사회의 총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한 나라의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려고 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합) 이처럼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의 공급과 수요를 모두 약화시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데 , 이는 사회 구성원들의 물질적 풍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한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는 노년부양비를 증가시켜 젊은 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이에따라 세대 간 갈들이 커질 수 있다. 2015년 기준으로 노년 부양비는 부양자수는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일정이상 생활수준은 보장받으려는 노년층과 이에 부담을 느끼는 젊은 층 사이에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저출산 고령화는 연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구는 감소시키지만 받는 인구는 증가시켜 사회보장 부담을 증가시킨다. 현재와 같은 수준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향후에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같은 사회보자성 기금들의 재정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유지 자체를 위협한다. 저출산 현상의 지속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군 병력은 2020초반부터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젊은 여성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 80개가 소멸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구가 소멸되는 지구상의 첫 번째 국가 2750년 소멸 저출산을 가능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과학기술의 발전이다. 18세기 말 영구의 경제학자 맬서스는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라잡지 못하여 파국을 맞이 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이를 피하려면 혼인 연령은 늦추고 금욕생활 을 하는 등 도덕적 자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후에 과학적인 피임법이 개발 및 보급 되면서, 성욕의 추구와 출산을 분리하는 것이 인류에게 가능해졌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예방접종의 보급, 항생제 개발, 생명유지자치개발등이 이루어지고 , 위생시설이 개선되면서 인류의 사망 위험이 낮아져 평균 수명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출산율 감소와 맞물려 사회 전체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고령화현상을 야기했다. 과하긱술의 발달로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가질지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합리적 선택의 영역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 결과 자녀의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편익이 그에 따르는비용보다 작다면 출산은 비합리적인 선택이므로 이를 꺼리게 된다. 농경사회에서 자녀의 출산으로 인한 편익은 노동력 증가와 부모의 노후보장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성격이 강했따. 하지만 핵가족화된 산업사회에서 자녀에게 봉양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거, 자녀 출산의 편익은 사회적 관습을 따르는 데 대한 편안함과 양육과정에서의 행복감 등 정서적 측면만 주로 남았다. 자녀 출산의 이익이 감소한테 비해, 그에 따르는 비용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자녀를 많이 낳기보다는 적은 수의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낫다는 가치관의 확산으로, 한 명의 자녀에세 사용하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증가하였다. 또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는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청년층의 혼인과 출산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비용 외에도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기회비용 역시 커지고 있다. 상당수의 나라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한 반면, 가시 및 양육에서의 부담은 여전히 감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여성은 일터와 가정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혼인이나 출산을 포기하기도 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 불경기와 고용상태의 불안정도 저출산의 원인이 된다. 소득과 고용상태가 불안하면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전망을 하기 어려워서 혼인 및 출사을 꺼리기 떄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청년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혼인과 출산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청년실업률 15 29 세 경제 활동 인구 중 실업자 비율 고령화는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짐을 의미하기 떄문에 사망률의 감소와 저출산이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저출산의 경제적 원인은 앞서 언급했으므로 주요 선진 국가에서 사망률이 낮은 경제적 이유를 살피면 첫째, 물질적 풍요를 달성하면서 개인의 영양 섭취상태가 개선 되었다. 사망률이 낮은 국가의 구서우언들은 저개발 국가 구성원들에 배해서 더 많은 열량을 섭취하고,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은 유지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소득 증가로,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큰 부담없이 병원을 자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서 사망률이 낮아지게 되었다. 셋째, 노인 복지가 잘 활립된 국가에서는 연금과 같은 노년층의 기초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노인 편의 시설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성원들이 삶을 이어갈 동기를 높인다. 첫째, 경제 성장으로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 와 개인주의적 문화가 구성원들에게 확산 이에따라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 여가활동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그 결과 혼인과 출산으로 자식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지는 것보다는 직장을 다니며 소비에 필요한 소득을 얻고 일상생활은 부모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 둘째, 성 평등 가치과의 확산과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제 적 문화와의 충돌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교육을 받고 성장한 오늘날의 청년 세대는 자신의 자아 실현을 중요시하여 직장생활을 필수로 여기는 반면, 여전히 가사와 육아의 부담은 여성의 몫이며 생계유지는 남성의 몫이라고 여기는 가부장적 문화가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청년 세대, 특히 여성은 경력 단절 경제적으로 자리잡지 못한 남성은 혼인을 하는것이 어렵다 셋쨰, 서울공화국이나는 말로 대변되는 지나친 중앙집권적 문화와 이로 인한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대도시권은 부동산 가격이 높아서 혼인과 출산을 위한 보금자리 마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교류가 적어 자녀 양육 시 의존할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렵다. 특히, 지방 출신자는 부모가 지방에 있기 떄문에 가족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따라서 대도시 인구 집중 경향이 심할 수록 전반적인 출산율은 더 낮아진다. 우리나라에서 혼인 후 출산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우선 혼인하기 쉬운 요건을 만드는 것에서 부터 시작해야 하며 우선 청년들에게 다수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공급 우리나라는 성장과 고용의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고학력 청년의 눈높이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한 노동시장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통해 고용창출력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중소기업의 근로여건과 임금 수준을 높이는 노력 혼인 시 가장 큰 비용 부담으로 다가오는 주거 문제 해결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공공 및 민간 임대 주택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위해서는 그과정을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건강보험적용 확대를 통해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부담을 나춰 고위험 산모를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를 해소하는 안전한 임신 및 출산여건 확충 임산부를 우대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정착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 함 양육비 절감을 위해 보육서비스 다양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 자격관리 강화 공교육에 대한 투자 학교 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환경 조성, 사교육비를증가시키는 교육구조나 문화 개선 스웨덴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보편적 복지 정책에 기반을 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강화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 우리나라는 오이시디 회원국 중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긴 편이므로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가사와 양육을 신경 쓰는 것이 쉽지 않다 일과 가정의 양립에 가능하도록 기업의 문화를 개선 하여 가족 친화적인 것 장시간 근로관행을 타파 유아휴직 후 기존의 일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유연한 근무체제 도입 중소기업 근무자나 남성도 혜택 받도록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사망률을 높이는 식이 대응은 불가능 인간의 생명에대한 존중이 인간 존엄성의 핵심이기 때문 출산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구 구조의 대응 다른 정책들은 고령사회에서 구성원들의 만족감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일단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 의료비지원 돌봄서비스 여가화궁 고령자 임대주택 제공 노인 학대 예방 프로그램 활성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대응 필요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일 필요 오이시디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다 엠곡선 현상 유리천장 상당수의 노동자언활용 못하나다ㅡㄴ 의미 현재의 기업문화 개선 시간 선택제 근로 도입 경단녀 재취업 지원 기업에서 양성이 평등한 근로 문화를 이룩 우리나라의 노인 비곤곤율는 공적연금을 포함해도 많이 낮아지지 않음 정년을 연장 노년일자리 제공 사회전반의 노동력 부족 현상 완화 노인 빈고 해소 고령층의 취향을 가진 소비자가 빨리증가 산업구조 측면에서 실버산업을 육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산업 국제 경재력을 갖추는데 에 있어서는 장점으로 작용 디지털 헬스케어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 새로운 성장 동력 당분간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여 국방이나 교육분야의 구조조정 또한 필요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개인의 신체적 특성과 상황을 존중해 누구나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