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고등학교/교양/환경(2015)/환경/환경 사례 심층 탐구

물, 토양, 대기 환경 사례

1.물 환경 사례 - 해양 기름 유출 사건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해상 크레인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만 5,000~1만 9,000   t 규모의 원유가 흘러나왔다. 당시 기상이 좋지 않아 빠르게 대처하지 못 한 까닭에 원유가 해안까지 밀려오는 등 피해가 더욱 커졌으며, 바닷물이 오염되고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바닷물이 오염되고 용존 산소량이 줄어들면서 인근 양식장의 어패류가 대량으로 폐사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위 사건은 인간에게 환경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 준 사건이었다.)

+) 해양 기름 유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는가?
: • 기름띠는 제거하였으나, 갯벌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데는 오랜 기간과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었다.
  • 인간의 실수로 인한 재해가 환경·경제·사회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피해를 낳는가를 알려 준 사례였다.
  • 환경 관련 사고는 예방이 최선책임을 인식하게 해 주었다. 

2. 토양 환경 사례 - 레커케르크 사건

1978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동쪽에 있는 레커케르크(Lekkerkerk) 에서 수도관에 유해 폐기물이 흘러들어 간 사건이 일어났다. 조사 결과 이 지역은 과거에 각종 폐기물을 파묻었던 곳으로, 그곳에서 흘러나온 화학 물질과 중금속이 수도관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킨 것이 원인이었음이 밝혀졌다. 심각한 토양 오염이 밝혀짐에 따라 270명의 주민들이 대피하고, 주택지의 오염된 토양을 제거하였다. (이 토양을 복원하는 데엔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

+) 레커케르크 사건 이후
:  이 사건으로 인하여 네덜란드가 토양 정화 프로그램을 제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3. 대기 환경 사례 - 런던 스모그 사건

1952년 12월, 영국 런던에서 시민들은 평소보다 많은 석탄을 땠고, 그에 따라 발생한 연기와 화력 발전소 및 교통 기관에서 나온 매연이 짙은 안개에 섞여 사상 최악의 스모그가 발생하였다. 스모그는 무풍 현상과 기온 역전 현상 때문에 널리 퍼지지 못하고 일주일간 지상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로 인해 첫 3주 동안 4,000여 명의 시민들이 사망했고, 그 후 만성 폐 질환 으로 8,000명이 추가 사망하여 총 1만 2,000명이 생명을 잃었다

+) 런던 스모그 사건 이후
: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에서는 대기 오염 실태와 대책을 연구하게 되었고, 1956년에 대기 청정법을 제정하였다.

생물 및 생명 윤리 환경 사례

1. 생물 및 생명 윤리 사례 첫번째 -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건

천성산은 희귀한 꽃과 동식물이 서식하고, 특히 멸종 위기 종으로 보호되고 있는 ‘꼬리치레도롱뇽(생태계가 잘 보존된 지역에만 살기 때문에 환경 지표종으로 알려져 있다.)’이 대규모로 사는 지역이어서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곳에 경부 고속 철도가 통과할 터널을 건설하게 되어 공사가 진행되자, 2003년에 지역 환경 단체 및 천성산 사찰의 승려들, 지역 주민들이 자연 생태계 훼손과 지하수 고갈 등을 이유로 노선변경을 요구했다. 그해 3월 노선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9월에 기존 노선을 고수하기로 다시 결론이 났다. 그러자 11월에 환경 단체와 불교계가 천성산 도롱뇽을 원고로 하여 한국 고속 철도 건설 공단을 상대로 ‘천성산 구간 공사 착공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의 입장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2003년 12월부터 공사가 재개되어 사회적 갈등이 심해졌고, 2004년 10월에는 고속 철도 건설 공단과 시민 단체가 공동 환경 영향 조사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 천성산 도롱뇽 소송 사건의 결과는 어떤 교훈을 남겼나? 
: • 이 사건으로 사회적 갈등은 물론 경제적 비용 등 직·간접적으로 큰 대가를 치렀다. 그러나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훼손 등 장기적인 손실을 고려할 수 없었다. 
  • 국토 개발 시 주변 생물을 비롯한 환경을 배려하는 정책과 태도가 필요함을 우리 사회에 일깨워 준 사건이었다.

2. 생물 및 생명 윤리 사례 두번째 - 길 고양이 무료 급식소

서울 강동구는 길 고양이가 유독 많아 골칫거리였다. 한 달에 30건이 넘는 길 고양이 관련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던 강동구청은 한 만화가의 제안을 받아들여 무료 급식소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그에 따라 2013년 전국 최초로 길 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였고, 급식소 시범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지역 내 ‘미우캣 보호 협회’와 ‘캣맘’들이 급식소 관리를 맡고, 강동구는 주민 홍보 등 행정을 지원하였다. 또한 길 고양이가 과다 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식소를 찾는 길고양이를 잡아 중성화 수술을 한 후 방사(Trap, Neuter, Return, TNR)하는 일도 겸하였다. 이렇게 길 고양이 무료 급식소 사업을 벌인 결과 굶주린 길 고양이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이 크게 줄었고, 먹이다툼으로 인한 소음 등 각종 환경 문제도 개선되었다. 강동구의 사례에 영향을 받아 새롭게 급식소 사업을 시작하는 지역도 생겨났다. 그러나 급식소 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다. 길 고양이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기후 변화와 에너지 환경 사례

1. 기후 변화 - 기후 변화로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 ℃ 정도 상승하였다. 그런데,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IPCC)의 5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약 160년 동안(1850~2012년) 0.85 ℃ 상승하였고, 이 추세는 매년 계속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구 표면의 온도 상승은 바닷물과 대기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그에 따라 가뭄, 홍수, 태풍, 폭염, 한파 등 기상 이변이 잦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선 침식과 섬의 침수, 생태계의 변화 등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여 인류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어느 정도일지 아직 논란의 대상이지만, 수만 명이 집과 땅을 잃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연안 지역의 수질 오염, 염분화, 서식처 파괴와 같은 다양한 환경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2. 에너지 환경 사례 - 체르노빌 핵 발전소 사고는 무엇을 남겼나?

핵발전은 러시아에서 1954년 핵 반응로를 가동하면서 시작되었다.1970년대 초에 제1차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핵발전을 강화하자는 흐름이 국제적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크고 작은 핵 발전소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했다.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핵 발전소에서 핵 반응로가 폭발하고 10일 간 방사능 물질이 유출되었다. 방사능 물질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이동하여 핀란드 남부,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도 검출되었다. 사고 지역 내의 건물을 비롯하여 자연 생태계가 심하게 오염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암 발병, 기형아 출산 등 각종 후유증을 앓게 되었다.

이 사건은 핵발전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핵 발전소 추가 건립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맞서고 있다. (핵 발전소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어 온배수 배출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여 생태계 교란을 일으킨다는 문제가 있으며, 전력 송전을 위해 고압 송전탑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