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배움터:공정 사용
공정 사용(Fair Use)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교육적인 목적이나 학문 연구에 이용할 때가 대표적인 공정 사용의 예입니다. 이는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인용할 때, GFDL로 얻을 수 없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설명[편집]
공정사용은 미국 저작권법 상의 원칙으로,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내에서도 저작권의 제한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법에서 조문상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적인 개념은 공정한 정도의 저작물 사용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공정사용'이란 어떤 자료가 비록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지만 몇몇의 경우, 이를테면 교육의 목적이나 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이 자료를 저작권자의 사전 양해나 또는 허가 없이 쓸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의 저작권법에서는 공정 사용 조항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으로써 이를 규정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은 개별적으로 저작권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편집]
위키배움터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공정 사용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위키배움터 내에서 저작권이 있는 파일들은, 위키배움터의 목표에 바로 기여할 수 있는 명백한 교육적 가치가 있을 때에만 공정 사용의 원칙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정 사용 자료들은 어떤 강의나 자료의 이해를 상당히 높여줄 수 있고, 공장 사용 자료가 생략될 때 이해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정 사용의 원칙 아래에서 사용되는 위키배움터의 자료들은 대체할 수 있는 자유 저작물이 없어야만 합니다.
- 공정 사용의 원칙 아래에서 사용되는 위키배움터의 자료들은 퍼블릭 도메인이나 다른 자유 라이선스 하에서 배포되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자료로 대체되어야만 합니다.
- 공정 사용의 원칙 아래에서 사용되는 위키배움터의 자료들은 해당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를 떨어트려서는 안 됩니다.
-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위키배움터에서 사용하는 저작물 사용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 그 요청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만약 저작권자가 위키배움터에서의 공정 사용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경우라면 그 때 해당 저작물은 위키배움터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정 사용의 원칙 아래에서 사용되는 위키배움터의 자료들은 특정한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하나의 저작물로도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면 여러 개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또한 저작물의 부분적인 사용으로 충분하다면 저작물의 전체 사용은 불필요합니다.
- 공정 사용의 원칙 아래에서 사용되는 위키배움터의 자료들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1) 출처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저작권자의 정보를 명시하여야 하며, (2) 저작권 정보에 위키배움터에서 공정 사용의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고, (3) 공정 사용 자료가 사용되는 문서를 명시하고 이것이 공정 사용의 원칙 아래에서 인용된다는 근거를 밝혀두어야 합니다.
- 공정 사용 자료들은 일반 문서 이름 공간에서 학습 자료나 강의에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자료에 의도된 교육적 효과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합니다.
- 공정 사용의 원칙과 위키배움터에서의 공정 사용 원칙의 정신과 의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들은 언제든지 관리인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위키배움터 내에서의 공정 사용[편집]
위키배움터는 현재 공정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공정사용을 통한 강의는 저작권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