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5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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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위법성 : 긴급피난, 자구행위, 추정적 승낙, 정당행위 수업목표 -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별적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상규의 의미를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사례중심수업+토론식수업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긴급피난(50분) ㆍ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ㆍ긴급피난의 정당화적 근거 ㆍ긴급피난의 기본구조 ㆍ성립요건 ㆍ효과 ㆍ과잉피난 ㆍ착오 ㆍ긴급피난과 유사한 경우

- 자구행위(40분) ㆍ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ㆍ자구행위의 성립요건 ㆍ과잉자구행위 ㆍ착오

- 추정적 승낙(40분) ㆍ추정적 승낙의 법적 성질 ㆍ추정적 승낙의 성립요건 ㆍ효과 ㆍ심사의무와 착오의 문제

- 정당행위(50분) ㆍ정당화 근거 ㆍ법령에 의한 행위 ㆍ업무로 인한 행위 ㆍ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학습 활동 수행 - 각 조각사유별 중요 판례조사ㆍ분석 -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분 학습 활동 연습 - 정당행위의 구조 참고자료 (문헌/판례) - 긴급피난 : 85도221, 94도2781 - 자구행위 : 84도2582 - 추정적 승낙 : 92도3101, 93도120 - 정당행위 : 99도636, 87도2358, 98도3029, 95도2970, 75도1205, 75도115, 90도1456, 82도3248, 78도2388, 92도2345, 2000도4415, 94도1567, 98도3029, 2003도4732, 92도37, 89도1328, 89도1426, 85도1978, 83도942, 83도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