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2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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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 구성요건론 수업목표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실의 착오의 해결이론에 대해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담당교수 윤상민 수업내용 - 범죄체계론(30분) ㆍ범죄체계론의 필요성 ㆍ고전적, 목적적, 사회적 범죄체계론 ㆍ범죄체계론의 역사적 성과
- 행위론(30분) ㆍ행위론의 기능 ㆍ각 행위개념의 내용과 비판
-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30분) ㆍ구성요건해당성과 반가치의 관계 ㆍ내용 ㆍ기능
- 구성요건해당성 배제사유(30분) ㆍ사회적 상당성 ㆍ피해자의 승낙
- 구성요건요소론(90분) ㆍ구성요건론의 구분 ㆍ구성요건표지의 구분 ㆍ객관적 구성요건요소 : 주체, 객체, 보호법익, 행위, 행위수단과 행위상황, 결과, 인과관계 ㆍ주관적 구성요건요소 : 구성요건적 고의, 특별한 주관적 불법요소 학습 활동 수행 - 현행법상 양벌규정 검색 - 구성요건의 기능 학습 활동 연습 - 형법 제329조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사례 작성 - 보호법익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