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15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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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
[편집]형벌론
수업목표
[편집]- 현행형벌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보안처분제도를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
[편집]-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수업내용
[편집]- 형벌의 의미와 목적(10분)
- 형벌의 종류(30분)
ㆍ사형 ㆍ자유형 ㆍ재산형 ㆍ명예형 ㆍ형의 경중
- 양형(20분)
ㆍ양형의 과정 ㆍ양형조건
- 누범(30분)
ㆍ누범가중의 요건 ㆍ누범의 취급 ㆍ판결 선고후 누범발견
- 형의 유예제도(30분)
ㆍ집행유예 ㆍ선고유예
- 형의 집행(10분)
-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20분)
- 보안처분(30분)
ㆍ현행법상 보안처분 종류 ㆍ보안처분의 내용
학습활동
[편집]- 현행 양형제도 분석 - 현행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편집](문헌/판례) - 몰수 : 82도1669 - 양형 : 92도1428, 94도619, 94도2130, 93도3608 - 집행유예 : 92도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