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형법 일반/15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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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주제[편집]

형벌론

수업목표[편집]

- 현행형벌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현행법상 보안처분제도를 기술할 수 있다.

수업방법[편집]

- 이론식+사례중심+토론식

수업내용[편집]

  • 형벌의 의미와 목적(10분)
  • 형벌의 종류(30분)

ㆍ사형 ㆍ자유형 ㆍ재산형 ㆍ명예형 ㆍ형의 경중

  • 양형(20분)

ㆍ양형의 과정 ㆍ양형조건

  • 누범(30분)

ㆍ누범가중의 요건 ㆍ누범의 취급 ㆍ판결 선고후 누범발견

  • 형의 유예제도(30분)

ㆍ집행유예 ㆍ선고유예

  • 형의 집행(10분)
  •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20분)
  • 보안처분(30분)

ㆍ현행법상 보안처분 종류 ㆍ보안처분의 내용

학습활동[편집]

- 현행 양형제도 분석 - 현행 형벌제도의 개선방안

참고자료[편집]

(문헌/판례) - 몰수 : 82도1669 - 양형 : 92도1428, 94도619, 94도2130, 93도3608 - 집행유예 : 92도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