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포털:법과대학/민법 일반/2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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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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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내용[편집]

교육목표[편집]

수업주제법률행위 수업목표법률관계와 법률행위를 이해하고 이를 설명할 수 있다.

주요내용[편집]

  1. 법률관계와 권리, 의무
  2. 권리의 종류
  3. 권리의 충돌과 경합
  4.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5. 권리의 보호
  1. 권리의 주체와 객체
  2. 자연인의 능력, 주소, 부재와 실종
  3. 법인제도, 법인의 설립 및 법인의 능력
  4. 법인의 기관, 법인의 소멸, 법인의 등기, 권리능력없는 단체
  5. 권리의 객체 - 물건의 의의 및 분류 - 동산과 부동산,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1.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2. 권리변동 일반과 민법의 규정체계
  3. 법률행위의 종류
  4.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5. 법률행위의 목적(내용)의 확정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6. 법률행위의 해석의 필요성 및 기준
  1. 의사표시
  2. 의사표시의 성립요소
  3. 의사와 표시와의 불일치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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